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부채가 미국 제국을 침몰시킬 것인가?(Will Debt Sink the American Empire?) 칼럼을 통해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망할 때 공통적으로 부채 위기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컬럼 요약.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몰락했다. 미국은 예외가 될 것인가?
#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3세기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었다. 제국의 지도자들은 제국의 행정과 군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는 부채로 이어졌다.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금화를 만들었는데, 금 함량이 점점 더 떨어졌다. 제국 말기에는 아무도 로마 금화를 받지 않았다. 편집자 주)
경제적 불안정과 방어력 약화로 5세기 로마 제국은 몰락했다.
# 스페인 제국
스페인 제국은 신대륙에서 얻은 부를 군사 모험과 전 세계적인 제국 운영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외채를 발행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스페인은 19세기에만 7번, 이전 3세기 동안 6번의 국가 부도를 겪으며 유럽의 최대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 영국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의 제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독립전쟁 등 군사적 지출이 막대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군대와 해군을 유지할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는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다.
영국 파운드는 세계 주요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영국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중국 청나라
청나라는 19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주요 강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막대한 지출과 외채 증가로 인해 필수 인프라 투자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쇠퇴를 맞이하고, 결국 20세기 초반에 제국이 붕괴했다.
# 미국은 지금…
미국의 연방 부채는 올해 GDP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국가가 부채 서비스(국채 이자 지불)에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정부가 올해 약 8920억 달러를 부채 이자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연방 부채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전만 해도 정부 부채는 GDP의 약 7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GDP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8년에는 106%, 2034년에는 1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채 증가가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CBO는 부채 증가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소득 성장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재정 책임법은 올해의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과거에도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는 종종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자국 통화(기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은 부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쿨럼 클라크(J.H. Cullum Clark)는 “부채 위기는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이나 국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로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아직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부채 수준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국채를 집중 매도하기려 결정하면 국채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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