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부통령이 역할을 나눠 국정을 이끌어 갑니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 자리를 놓고 양당이 싸움만 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권력을 갖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소신 있는 총리가 장관을 지휘하며 열심히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역대 총리는 대부분 ‘얼굴마담’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장관 인사에 대한 권한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가 명실상부 책임 총리제를 실행한다면 지나친 권력 집중 폐해를 막을 수 있겠죠.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8, 책임총리, 책임장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책임총리, 책임장관
– 권력 집중의 폐해
– 소신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 진짜 일 잘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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