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남과 북. 그 주변의 열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고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죠.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즉각 반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 경제 보복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수도권 방어에 사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제 타격 주장과 같이 안보를 선거에 이용한다 등등. 윤 후보는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다는 취지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데는 돈이 듭니다. 사드를 들여와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포함해서요. 그 돈이 평화에 꼭 필요하다면 사드 뿐 이겠습니까, 더 한 것도 가져와야죠.
윤석열 후보는 이 공약이 갖는 정치, 군사적 의미 외에 경제적 득실까지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NFT 넘버 14, 사드 추가 배치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사드 추가 배치
– 평화에는 돈이 든다
– 정치, 군사 외에 경제적 득실도 따져야
–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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