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한번 밖에 못하죠. 안철수 후보는 “임기 중반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며 중간평가제를 공약했습니다.
모멘토스 토론방에서 실시한 3차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공약입니다. 과거에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대선에서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은 아니지만, 임기 첫해 대선자금 문제가 나오면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두 약속 모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야당 지도자들과 협의 끝에 중간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간평가 자체가 의미 없는 약속이 됐습니다. 탄핵에서 벗어났고, 총선에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의 중간평가 공약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뭘까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죠. 일단 대통령이 되면 웬만해서는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옵션이 있다면 다르겠죠. 국정 운영을 잘하면 한번 더 할 수 있다 거나, 못하면 중간에 물러나야 한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 후보의 이 공약은 헌법의 권력 체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개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와 같은 중대한 이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6, 대통령 중간평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대통령 중간평가
–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
– 한번 더 하거나, 물러나거나
– 헌법을 바꿔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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