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의 법으로 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상장, 콘트롤타워 없는 무법지대

ICO나 IEO를 하는 프로젝트팀이나 암호화폐거래소에 있어 암호화폐 상장은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장피(Listing Fee), 토큰매출액 등이 쌍방의 중요한 수입·지출액이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코인네스트 대표가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수증 혐의도 상장과 관련돼 있다. 대한민국에는 우후죽순 많이 생긴 거래소만큼이나 암호화폐도 … [박주현 변호사의 법으로 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상장, 콘트롤타워 없는 무법지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