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계좌 놓고 ‘거래소-은행’ 분쟁, 법원 거래소 손 들어줬지만… 특금법 이후는 달라져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바이낸스KR이 우리은행과의 벌집계좌 분쟁에서 승리했다. 바이낸스KR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은행-거래소 간의 계좌 관련 소송에서 은행에 승리한 적이 없었는데, 특금법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지난 18일, 법원은 우리은행이 바이낸스KR을 상대로 취한 ‘금융거래 중단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바이낸스KR의 계좌가 ‘금융거래 종료 사유’로 정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벌집계좌 놓고 ‘거래소-은행’ 분쟁, 법원 거래소 손 들어줬지만… 특금법 이후는 달라져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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