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업권법은 언제?
[블록미디어 강주현·김보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의 시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명인증계좌, ICO 금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상자산을 …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업권법은 언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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