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중국인 투자자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싸게 거래하고자 환치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경계가 강화됐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