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 … 정부 금지 정책 완화 추세
[뉴욕=박재형 특파원] 중국 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의 법적 문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현지시간) 코인에디션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의 형법적 속성을 분석한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 파악 및 사건 관련 재산 처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제적 속성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산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형사 및 … 중국 법원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 … 정부 금지 정책 완화 추세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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