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코인 시세 조작, 부실 상장, 원칙 없는 상폐 등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만큼 중요한 다른 쟁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계좌 허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법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