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2월 26일 첫 디지털 자산 청문회를 열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초당적 입법 프레임워크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루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열며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점이다”고 말했다.
# 청문회는 친 암호화폐 분위기
루벤 갈레고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는 우리의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소위원회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위원 중 다섯은 암호화폐 지지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에서 A 등급을 받았고, 한 명은 B 등급을 받았다. 찬성하는 의원 중 상위 순위인 루벤 갈레고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세 명의 민주당 의원은 D 또는 F 등급을 받았다.
청문회 증언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혁신 법안(GENIUS)’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루미스 의원은 금융소위원회 의장 팀 스콧 및 다른 소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소개했다.
#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중심
라이트스파크(Lightspark)의 자이 마사리는 증언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자의 파산 시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켄(Kraken)의 글로벌 정책 및 정부 관계 책임자 조나단 야킴은 안정적 교환을 규제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90%의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교환에 있음을 지적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티모시 마사드는 GENIUS 법안을 하원의 맥헨리-워터스 법안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마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는 증권 규제와 혼란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구성으로 존재할 때까지 입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 청문회는 증권 규제도 논의
마지막 증인 로이스 코헨 변호사는 증권 법률 분야의 권위자이다. 코헨은 “기술이 입법을 앞질러 나갔다”며 증권법의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증권에는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 디지털 자산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헨은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칭찬했다. 이 법안은 증권과 상품을 분리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FIT21)’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안은 초당적 투표로 통과되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