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에게 비트코인 전략비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내각의 주요 관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 회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보고서를 입수, 전문을 요약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게재합니다.
글로벌 경제 재편 : 미중 경쟁과 미국 국가 정책 수단으로써의 비트코인
목차
1. 서론 (Introduction)
요약 :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구조적 불균형 △지속 불가능한 부채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통해 리더십을 유지하고, 디지털 및 경제적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한다.
2. 전략적 경쟁 시대의 비트코인 (Bitcoin in an Era of Strategic Rivalry)
요약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디지털 경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적, 재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된다.
3. 전략적 배경: 강대국 네트워크 경쟁 (Strategic Context: Great Power Network Competition)
요약 :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및 경제적 경쟁에서 새로운 양상을 불러오고 있다.
4. 현재 글로벌 통화 질서의 불균형과 취약성 (Imbalances and Fragilities of the Present Global Monetary Order)
요약 : 미국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 △무역 적자 △산업 쇠퇴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투자 중심 경제 모델 또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5. 새로운 금융 세계 질서 재설정 (Resetting Global Terms: Outline of a New Monetary World Order)
요약 : 미국은 기존의 금 및 국채 중심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한 새로운 혼합 금융 질서를 제안해야 한다. 이는 △재정 안정성 확보 △동맹국 결속 △경쟁국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6. 미국 국가 전략에 통합된 비트코인 (Bitcoin as an Integrated Element of U.S. Statecraft)
요약 :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국가 재정 다각화 △리스크 완화 △기술 혁신 선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7.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Analysis)
요약 : 비트코인이 △금의 절반 가치(10조 달러), △금과 동등한 가치(20조 달러), △글로벌 국채 시장의 절반을 대체(30조 달러)할 경우를 가정해, 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과 리스크를 평가한다.
8. 결론 (Conclusion)
요약 : 미국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전략을 통해 △재정 안정성 △지정학적 우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1장: 서론 (Introduction)
현재의 지정학적 경제 시스템은 △구조적 불균형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 △강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의 무게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비트코인 채택을 포함한 과감한 전략을 제안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미국의 부채 기반 소비와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가 어떻게 양국의 취약성을 초래했는지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재무부 시장의 불안정 △산업 쇠퇴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중국과 같은 적대적 세력이 이를 전략적 교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경쟁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국 중심 시스템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리적·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기술 독재주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중 순환’ 전략은 △국내 생산 강화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개방적 시장 원칙을 위협하며 협력국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술 및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 도구를 통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화 질서의 취약성을 심층 분석하며,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시스템적 불균형을 조장했는지에 중점을 둔다. 달러의 과대 평가로 인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재정 적자는 확대되었다. 반면, 중국의 중상주의적 공업 정책과 환율 관리로 인해 글로벌 자본 흐름이 왜곡되었다. 이러한 불균형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이 결합하여 글로벌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미국은 새로운 통화 세계 질서의 조건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국채와 금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통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전략적 스왑은 지정학적 수익률 곡선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재산업화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신용 배분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관세 △안보 보장 △AI 및 혁신 기술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활용해 연합 지경제 블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더 넓은 전략에 통합되어야 하며, 경쟁적이고 단편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글로벌 경제 재편에서 어떻게 미국의 국가 전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비트코인은 달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재무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미국의 가치를 지지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 경쟁국의 금 및 CBDC 기반 대안 통화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비대칭적 기회를 제공한다. 유라시아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19세기식 지정학적 및 통화 시스템으로 복귀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은 21세기의 지배적 질서를 미국 주도로 설정할 수 있다.
2장: 전략적 경쟁 시대의 비트코인 (Bitcoin in an Era of Strategic Rivalry)
글로벌 경제 질서는 구조적 불균형,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 그리고 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점차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소비와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초래하며 잠재적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의 주요 부담을 떠안고 있다. 구조적 적자로 인해 △산업 쇠퇴 △경제적 불평등 △금융 왜곡이 발생했으며, 공공 부채 증가로 인해 제한된 재정 여력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방 산업 기반 확장 △AI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회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 요구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 재정 능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차입 요구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대안적 금융 및 기술 시스템
중국은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 영향력을 회피하고 자체적인 경쟁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와 같은 기술적, 금융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와 크로스보더 간 결제 시스템(CIPS)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서구 중심 시스템을 대체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통적 서구 금융 네트워크(SWIFT와 같은)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정학적 및 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취약성
미국 국채 시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장은 얇은 자본 기반을 가진 헤지펀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초기 위기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동요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해, 은행의 자본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청산 시스템 강화 △“전체-전체” 거래 방식 도입 등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사이버 보안 위협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들은 미국 금융 네트워크를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위기나 갈등 시 미국의 경제적 생명선을 교란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사 교리는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금융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침투를 통해 주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
보고서 파트 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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