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테슬라, TSLA) CEO가 미국 정부 개혁을 주제로 한 ‘X 스페이스’ 대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이 너무 많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절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며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출을 줄여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의의 초점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기관의 예산 낭비 문제에 맞춰졌다. 언스트 상원의원은 “USAID가 해외 원조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이 기관은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는 “현재 미국 연방 정부는 의회와 대통령이 아닌, 거대한 관료 조직이 운영하는 형태가 됐다”며 “이러한 관료주의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역할인데, 현재는 수많은 행정 규제들이 사실상 법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에서는 연방 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 문제도 거론됐다. 머스크는 “워싱턴 DC의 많은 정부 건물이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며 “연방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스트 의원은 “현재 연방 공무원의 6%만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행정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출근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개혁을 위한 법안 추진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머스크는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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