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거래상품선물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은 화요일 규제 기관의 법 집행부를 재조직해 사기 대응에 “재집중”하고 “법집행을 통한 규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4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전임 의장 로스틴 베남(현직 의장) 하의 CFTC 법집행부는 내부 거래, 사이버 보안 및 신기술, 환경 사기를 각각 중점으로 둔 여러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새로운 재조직에서는 태스크포스 수를 두 개로 줄였다.
새로 생성된 복잡한 사기 태스크포스는 모든 자산에 걸친 복잡한 사기와 조작을 조사하고 소송까지 다룬다. 법집행부 부국장 폴 헤이엑이 이 태스크포스의 임시 책임자를 맡는다. 소매사기와 일반 법집행 태스크포스는 소매 사기와 일반 법 집행을 다루며, 역시 법집행부 부국장인 찰스 마빈이 이끌 예정이다.
팜 의장은 “이 간소화된 구조는 법집행에 의한 규제를 중단시키며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필요했던 변화는 CFTC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기와 나쁜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선량한 시민을 벌하지 않도록 한다.”
CFTC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구조는 “사기, 조작 및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CFTC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법집행 문제에 대한 강화된 관리와 감독을 제공해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일관성, 공정성 및 적법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CFTC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임시 의장인 마크 우예다 하의 SEC는 이전 의장 게리 젠슬러가 수립한 법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버리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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