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관세 명분 펜타닐 문제 대응에 더 방점
이달 초 美 10% 추가관세 때 보복관세·희토류 수출통제 등 발표
양회서 대미 정책 비중있게 논의될 듯…양국 물밑 무역협상 영향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이달 초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다음 주 관세를 10% 더 매기겠다고 나서 중국이 이번에도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미국의 내주 추가 관세 부과일과 공교롭게 개막일이 겹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펜타닐)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달 초 미국이 예고한 추가 보편 관세가 발효된 지 약 1분 만에 즉각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한 만큼 이번에 나올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약 2주 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농기계를 비롯해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중 하나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미국이 10+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합법적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평등한 혐의를 통해 각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의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보복 조치 예고보다 관련 해명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정당성 허물기에도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면서 “미국 측은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무시하며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행동은 전적으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 요청에 따라 2019년 세계 최초로 펜타닐류 물질을 공식적으로 전체 분류에 포함(모든 형태의 펜타닐 금지)했다”며 “이는 전 세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공안 기관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신종 약물 및 펜타닐 유사 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안부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관련 형사사건 3만8천건을 적발하고 각종 약물 28.1t을 압수했으며, 공개수배된 마약 관련 탈주범 7명을 체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안부는 이날 새로운 전구체 화학물질 7종을 중국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24종의 새 전구체 화학물질은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도 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가 미중 간 마약 퇴치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중국의 양회 개막일과 겹치는 점도 주목된다.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다음 달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각각 개막한다. 폐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회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비롯한 대(對)미국 관계 정책 기조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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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비교적 절제됐 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회에서 나올 대미 기조에 따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지난 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일방적인 겁박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미중 양국은 충돌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전 세계가 불행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중 양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물밑에서 추진 중인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중국이 트럼프 1기인 2020년 초 무역 합의 복원과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약속,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 등을 담은 대미 제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 재개 이후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을 뿐 성사되지 않고 있다.
WSJ은 추가 관세가 중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과 관련, 이미 다른 국가를 통해 제품을 우회 배송하는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피하고 있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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