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간 토론을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특구 평가와 관련해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7가지 요소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한 부산시는 이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계획중”이라며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차, 강원과 대구의 원격의료 등은 개인정보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난제들” 이라며 특구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 예고하며 금융분야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선점을 꾀하고 있고, 일본도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업 개정안을 5월 31일 통과시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카카오와 삼성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 예정인데 선제적 규제혁신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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