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내에서 ICO를 금지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을 실질적으로 막아온 장본인의 사의 표명이지만 업계는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CO 전면 금지, ICO 실태조사 결과 ‘부정적’, 암호화폐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불수용 등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년간 수장으로 있으면서 집행한 블록체인 정책들이다.
2017년 7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한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암호화혜 산업을 최전선에서 가로막고 있던 정부부처 수장의 사표 소식에 기대를 품을 법도 하지만 업계는 차분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경험해온 ‘금융위에 대한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업계는 금융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장의 태도를 넘어 실무자들도 암호화폐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느껴 왔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금융위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다”면서 “실무자들과 대화해 보고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쪽 생태계는 쉽게 바뀔 곳이 아니다”라는 한 마디에 그동안 업계가 느껴온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소식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쉽게 바뀔 문제였다면 2년을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장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정부의 현 기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융위원장이 바뀐다고 암호화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을 갖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완전 금지 기조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한 관계자는 “누가 위원장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며 “금지 성향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ICO금지의 장본인이 물러난다는 점에 일단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투자자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이끌어온 장본인이 물러나는 것은 호재”라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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