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호주가 거액 현금 거래 제한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에는 그런 제약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최근 1만달러 넘는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 초안은 “사업체가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현금 한도를 1만달러로” 제안하고 있다. 또 “1만달러 또는 그 이상 규모의 트랜잭션은 전자 결제 시스템 또는 수표를 사용해 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추가 감독 내지 제약이 필요한 결제 형태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불법 활동, 돈세탁, 테러 자금 마련 등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 법안 초안은 “디지털 화폐는 호주 경제의 새로운, 그리고 발전하는 분야”며 “실제 화폐와 달리 확고하게 정립된 규제의 틀 내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법안은 “디지털 화폐가 현재 호주에서 불법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면서 “이를 감안해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현금 결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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