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브리핑] 비트코인은 왜 규제할 수 없는가](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19/08/unnamed.jpg "[크립토브리핑] 비트코인은 왜 규제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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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프라임 회원 여러분께 콘텐츠를 배달 할 명정선 CCO(Chief of Content)입니다.
8월 1일을 맞이해 비트코인이 4% 상승하며 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출발이 좋은데요.그러면 8월 첫째주 크립토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크립토브리핑)BTC 4%↑1만弗..美 국회의원 “비트코인 막는 것은 불가능”인정 ·Fed 금리 인하
* (아슈) 미국 상원 의원 청문회 발언
* (초점) 국가는 왜 비트코인 규제에 실패하는가
* (프리뷰)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 눈 여겨 볼 코인은?
크립토브리핑
<마켓>BTC 4%↑1만弗..美 국회의원 “비트코인 막는 것은 불가능”인정 ·Fed
비트코인이 기다리던 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 기다렸어요. !! 😛
오늘 급등에는 무엇보다 비트코인 탄생 이후 처음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영향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죠.!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현지시간 30일부터 이어진 미국 상· 하원 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것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짚어볼까요.
(이슈)미 상원 의원 “비트코인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 인정
31일(현지시각) 미국 은행과 주택 및 도시문제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열린 ‘디지털통화 및 블록체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청문회에서 은행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ike Crapo 의원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해도,사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그것은 글로벌 혁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이달 초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한 패트릭 맥헨리( Patrick McHenry) 의원의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자료 영상: 패트릭 맥헨리 의원 출처: 미국 상원)
미국 국회의원들이 점점 암호화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요. 실제 이날 크레이포 상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 도약은 불가피하며 미국이 이러한 혁신을 이끌고 규칙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해 암호화폐 시장에 훈훈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초점)국가는 왜 비트코인 규제에 실패하는가
그런데 정말 비트코인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간혹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당국이 규제를 강하게 하면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이런 우려가 가격에 반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앞서 미 국회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시도도 비트코인을 지구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습니다만 규제의 허점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거래소 폐쇄했지만 BT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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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인 2014년에는 후오비를 비롯한 몇몇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은행계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죠. 이는 비트코인의 성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정통화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실제 우려는 일부 현실에 반영됐죠. 하지만 단속의 허점은 이러한 많은 거래가 비즈니스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25% 올랐습니다.
미국
미국은 비트코인의 특정 측면을 규제헤 현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비트라이센스가 있어야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IRS는 암호화폐 사용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코인베이스로부터 계정 1만 4000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뿐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비트코인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이어갔지만 그 어느 것도 비트코인의 성장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확장을 제한하려는 시도의 결함만 곳곳에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비트코인,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네트워크
비트코인에는 몇 가지 핵심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모두 정부가 매우 싫어하는 요인입니다.
- 양도하기 쉽고,
- 중간에 미들맨이 필요하지 않으며
-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모든 정부에 큰 문제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지역이나 금융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인기있는 거래소가 있지만 사실 거래소가 없어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지갑과 네트워크 즉,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실제 운영의 주체가 없습니다. 모두의 네트워크인 셈이지요.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있는 단속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국가가 국경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다 하여도 간단한 vpn 또는 프록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국제사회를 통해 ‘슝~’ 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Peer 2 Peer(개인간 개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10년 전 토렌트 웹 사이트의 불법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다크 웹(Dark web)에서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다크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단속한다고 할 때 개별 사이트나 서버와 관련된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활동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네트워크를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래소·계좌폐쇄..임시방편에 불과
물론 현재 각국 정부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 처럼 보다 전통적이고 힘이 있는 법정통화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 중국과 한국이 그 영향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거의 모든 글로벌 통화를 어려움 없이 온라인 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처럼 특정 국가에서 누군가는 분명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필요로 할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국이지만 모든 국가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어느 국가의 누군가가 보유한 법정통화와 비트코인간 교환이 이뤄진다면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비트코인->페소화->인도네시아 ->달러화 등 순차적으로 현금화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봅시다. 당국이 시도하는 규제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현금화를 원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염두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현금을 매우 귀찮아 합니다. 글로벌 무대를 내 집처럼 누비는 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현금을 들고 다니려고 할까요. 복잡하게 환전을 하는 것보다 디지털거래를 선호합니다. 이 거래에는 실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를 돈의 진화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암호화거래는 그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길 수 없다면 즐길 방법을 찾아라
이 쯤 되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기술을 포용하고 유익한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기존 경제모델이나 재무 모델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디지털트렌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페이팔보다 금의 새로운 버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연구일 뿐 미래에는 두 가지 모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미국 서클의 CEO의 발언이 의미 있게 들립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버뮤다뿐 아니라 싱가포르, 스위스, 심지어 프랑스에서도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편하게 비즈니스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의회는 적절한 규칙과 허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정의하고 확립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해야합니다. “– Jeremy Allaire 청문회 발언 서클 CEO 제레미 앨러 (Jeremy Allaire) –
제대로 안하면 나간다는 말이군요. 다시 말해 사용자와 개발자가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페이스북 리브라로 시작한 미국 의회 청문회는 우울하게 시작하더니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의미있는 발언을 얻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당국이 어떤 규제와 태도를 보여줄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선택.. 한국은?
한국은 어떨까요. 얼마 전 정부는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라인과 카카오 등은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로 나간디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블록미디어 프라임 멤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 주목할 코인은?
-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거래량이 ‘관건’
비트코인은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8월을 기분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야 할까요 말까요? 전문가들은 조금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톰 리 펀드스트랫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세장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추세를 확인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저항레벨이 만만치 않다고 핵트는 지적했습니다.
- 4주년 이더리움..230달러 저항 주의
메이저 알트코인 가운데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에 동참했는데요. 4주년을 맞이한 이더리움은 최근 거래량이 영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230달러 수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두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네요.
- 라이트코인 100달러 돌파 여부 관심
라이트코인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8% 이상 급등하며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92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주요 매물대가 맞물려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일 때 좋은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동성을 잘 지켜봐야 겠네요. 라이트코인의 경우 1일 100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핵트는 강조했습니다.
8월 1일 첫째주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블록미디어와 함께 즐겁고 힘차게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