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수장이 교체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올랐다. 암호화폐를 두고 각 부처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특히 법무부와 금융위는 강경하게 암호화폐 반대론을 고수해 온 부처인지라 두 부처의 수장 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했음에도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지원하지만, 암호화폐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1년 넘도록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블록체인이 정책 현안으로서 주목도가 떨어지고, 특히 ‘암호화폐’는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급진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국내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부분보다) 무역 전쟁이나 반도체 이슈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 권고안이 나왔어도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구성 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관계자 또한 “쉽게 바뀔 문제였다면 2년을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과 달라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암호화폐 정책의 경우 법무부나 금융위,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장관이 교체됐다고 해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은 반년이 지나도록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 관련 FATF 권고안 도입까지 1년의 유예기간인 내년 6월까지 관계 부처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 등 국내외 소식들이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 기조가 강경했던 두 수장이 물러났으니, 조금은 기조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다”며 “연말에는 실생활형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험대가 열린다고 하니, 이러한 이슈가 정책 변화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