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태형기자] 블록체인법학회는 28일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논스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리브라와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분야 관심을 갖고 있는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보증권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의 진행으로 시작된 1부 기조 발표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용재 마케팅 선임매니저가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리브라 충격, 영향, 그리고 향후 변화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이용재 매니저는 “리브라 프로젝트의 목적은 페이스북이 전세계 모든 이들이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포용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포용적 금융은 미래가치 보단 현재의 신용만을 중시하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없다. 즉 신용 창출과 팽창으로 유지되는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신용은 일종의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각 국 정부로부터 제제를 받은 것에 대해 전화위복을 꿈꾸는 페이스북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싸울 것인지, 함께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러 체제의 위협은 위안화가 아닌 비트코인이며, 리브라는 오히려 달러 수요처를 넓혀줄 포스트 페트로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교보증권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가 ‘리브라 네트워크, 포용금융인가? 독점강화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동민 매니저는 “현재 구조적 경기 침체의 원인은 생산성 하락과 불평등의 증가에 있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은행권의 구조조정으로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면서 “미국의 예를 들면, 지난 2008년까지 오프라인 은행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에 빠르게 온라인화 되면서 점포수는 점점 줄어 취약계층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포용적 금융과 디지털 경제의 혁신적 금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경제와 사회적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페이스북의 행보는 포용금융 네트워크로 작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24억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전 세계 결제 플랫폼 중 가장 먼저 암호화폐 도입으로 초국가적 금융이 될 것이며, 리브라에 대해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들은 우려하거나 거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리브라와 유사한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달러, 유로, 위안화 등 개별 국가 통화보다 준비통화로서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합성패권통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임 매니저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은 민간은행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리브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독과점, 즉 아마존과 구글 등과 같은 플랫폼 독점이다. 하지만 리브라는 24억명 기반의 가장 강력한 초국가적이고 분산화된 금융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 네트워크 중앙화 및 분산화는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이와 같은 금융 네트워크는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생태계 활성화와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리브라 지배구조, 규제환경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리브라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국제 공조 내용이 블록체인산업 등에 미칠 영향과 외환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조인디 고란 콘텐츠책임(CCO)이 진행을 맡았으며, 패널에는 이용재, 박종백, 문영훈(논스 CEO)등 7명이 참여해 ▲2020년 중 리브라 런칭 전 당면한 제도, 규제, 법적 과제 ▲리브라가 금융산업의 인프라가 될 경우 초래될 경제, 기술, 사회, 정치적인 변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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