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핀테크산업협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 EU등과 데이터 산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5G 상용화나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의 명성과는 다르게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부분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하루 빨리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도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등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서비스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국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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