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러시아 등도 CBDC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리브라로 촉발된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이슈화 되면서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해당 국가의 발권을 담당하는 은행이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디지털 화폐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형태였다. 탈중앙화를 외친 비트코인이 그러했으며 이후 출시된 이더리움, 리플 등등 모두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국가에는 이미 종이나 동전으로 발행되는 법정 화폐가 존재하기에 이와 충돌하는 또 다른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브라로 인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글로벌 결제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염두에 두게 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단위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단위와 일치한다. 또한 화폐가치가 기타 암호화폐처럼 변하지 않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시장이 확산돼 현금의 사용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현금 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화폐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짜리 동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0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 때마다 1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훼손되는 화폐의 양도 연간 약 2000만개에 달해 재발행 비용으로 약 6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훼손으로 인한 화폐 손실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발행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CBDC의 발행 방식은 블록체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중앙방식의 화폐이기 때문에 또다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발행·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CBDC도 어떤 방식으로 발행될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 직무를 채용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응용’을 직무 요구사항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블록체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뿐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는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CBDC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한은은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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