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한국은행이 현 국내 상황에 비추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9일 한국은행·한국지급결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선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최근 중국의 화치판 중국국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인민은행이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연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중국 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며 발행을 공식화 했다.
반면 홍 국장은 “북유럽이나 튀니지, 우루과이 등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며, 중국도 CBDC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신용카드가 보편화됐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중화돼 있어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CBDC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일부 적극적인 국가들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국내에서는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금융포용 정도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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