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통화정책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구조적 장기 침체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주제로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정책 방향을 다뤘다.
그는 우선 OECD의 내년 경제 전망을 인용하며,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지난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회복하는 속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느리다”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가는 핵심 원인으로 그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꼽았다. 특히 지난 1970~80년대 정보혁명 당시, 자본과 기술 생산성은 유지된 반면 고용 생산성은 타격받기 시작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는 고용을 이전보다 더욱 침체시키는 과정이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활발했던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인해 전 세계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실질 금리가 0~1%대에 머물러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 환경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상을 헤처나가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고, 이 가운데 CBDC 발행을 통한 통화정책의 새 프레임워크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임 이코노미스트의 해석이다. 그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범용적이고 지급 결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자금 세탁을 추적하거나 지하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경제학과 충돌하며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실제 효과를 드러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그의 전망 배경에는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금융권 자산 성장이 둔화되고 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플랫폼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금융권들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실제 미국에서 오프라인 은행 점포 수가 크게 줄어들어 금융 포용성은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금융 흐름을 읽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이 본격 금융 네트워크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화된 금융 시장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고,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가치 배분, 가치 측정 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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