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격동의 한 해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야별로 더욱 고도화되었고,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각 국 정부와 민간의 대응은 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한 때 고공행진 하던 암호화폐들은 일단 숨을 죽였다. 2019년 한국 블록체인과 암회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블록미디어 최현규 인턴기자]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발표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대국의 소리 없는 디지털 화폐 전쟁에 불을 지폈다.

◆ 리브라 출시 선언

페이스북은 지난 5월 24일 페이스북 블록체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 상반기 출시를 예고하며 백서를 공개했다.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 우버 등 글로벌기업 28곳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많은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의주시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체 암호화폐 출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각국 정부의 브레이크

리브라 발표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강대국들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리브라를 압박했다. 중국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브라를 막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유럽의회 또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비자, 이베이, 마스터카드 등 7개 회사가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를 선언했고, 리브라 프로젝트는 난항에 빠졌다.

◆ 화폐전쟁의 서막

클리프 마이크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 2~3년 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리브라가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디지털 화폐로 나가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페드나우(FeDNow)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 내 은행 간 결제부터 이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집중식 자체 암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중앙은행도 자체 암호화폐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하며 디지털 화폐 전쟁에 뛰어들었다.

◆ 한국은?

한국은행은 CBDC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는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CBDC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기술 발전에 따른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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