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국가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설계된 암호화폐다.

FSB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다. FSB 운영위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고위급 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FSB 운영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 현황에 대해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6월 G20은 페이스북 리브라처럼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며, FSB에 이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 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또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관련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협력 필요성도 공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 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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