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스웨덴, 중국, 미국 등 주요 17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 입장 등을 정리 평가한 ‘주요국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 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해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거액결제용 CBDC와 관련 캐나다, 싱가포르, 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프랑스나 스위스 등은 올해 내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기관 간 결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효울성 및 복원력 향상,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거액결제용 CBDC가 정착되면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며 결제과정이 줄어들어 처리속도 향상과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으며 원장의 다중, 동시적 변경이 가능해져 결제 및 청산 과정에서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소액결제용 CBDC는 우루과이, 바하, 캄보디아 등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중국이나 터키, 스웨덴은 조만간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EU는 연구를 지속하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현금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 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서비스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 서비스 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 포용을 제공하고 화폐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 유인이 자국에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연구는 지속할 예정이다.
한은은 각국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 뒤 “CBDC 도입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평했다.
한은은 또 “거액결제용 CBDC는 분산원장기술 활용을 통한 혜택과 기술의 완성도 등을 검증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액결제용 CBDC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CBDC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및 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 이체 모의테스트’를,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설계방식, 조건 등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 환경과 인센티브 등 CBDC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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