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현지시간) AMB크립토가 보도했다.

중국이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 당국들은 자체적인 CBDC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ECB 역시 같은 시기에 CBDC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ECB의 CBDC 발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문제는 CBDC를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인정할 경우 CBDC의 성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을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통화의 수용에 대한 유럽위원회 차원의 법적 조치들 역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는 토큰화 된 자산을 통화 시스템 내에서 담보로 받아들이거나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는 CBDC를 지불 수단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CBDC를 지불 수단으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결제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 장비들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결국 접근성의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AMB크립토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처럼 CBDC 발행을 위한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CBDC 발행을 향한 ECB의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