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블록체인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 받았고 그 중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주의 서울’의 확대 개편 방안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 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참여해야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기준을 1천 명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둘째,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공론장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된다.
셋째,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위해 서울시가 새로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월 1회 상설화한다.
넷째,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투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한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해 안건이나 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개최한다.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알리는 등 피드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다섯 가지 개편안이 반영된 새로운 ‘민주주의 서울’을 다음달 1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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