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인도 암호화폐업계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인도 중앙은행(RBI)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도 암호화폐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RBI가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 암호화폐업계에 승리를 안겨줬다.
코인데스크는 인도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은행 계좌에서 루피화를 인출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계좌에 현금을 넣고 빼는 것이 훨씬 편리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위치의 최고 경영자 아시시 싱할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포용을 향한 첫 걸음이며 인도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뭄바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의 최고 경영자 니찰 셰티는 가까운 미래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1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코인스위치의 싱할은 인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RBI의 은행 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 이전 수준인 하루 5000만 ~ 6000만달러 내지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암호화폐업계는 RBI의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가 암호화폐 자체가 불법이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켰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암호화폐업계가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BTC 등 언론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 정부의 합동 위원회는 지난해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권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상정과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뉴스BTC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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