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고 DID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부 블록체인 도입 계획 (이미지 출처=과기부)
먼저 블록체인이 전면 도입되는 7대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 모바일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사업 플랫폼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입찰 등 전 과정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 우편, 예금, 보험 등 고객 불편 해소 위한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내년에는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그 원칙이란 국민 편의를 우선시하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해 민간 서비스 발굴 및 지원한다는 것이다.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 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모델이 없는 어려운 블록체인 기업들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며,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2,3년 정도로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개발한다.
이 외에도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역시 제작한다.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는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하도록 돕고,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우수 과제의 확산을 위해 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외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개의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 확대하고, 내년부터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 역시 운영한다.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