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중국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디지털 화폐 소유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중국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지침을 통해 법률 시스템은 디지털 화폐, 온라인 가상 자산과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는 법원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앞서 중국에선 지방 법원들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법률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지 않았다.
중국 대법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을 촉구하는 중국 중앙 국무원(State Council)의 지난 5월 지침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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