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반년간 전세계 규제 당국에 2000여 건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중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미 당국의 요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의 정보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는 한편, 적정선이 넘은 요청을 제지하고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앞으로 꾸준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년간 2천회 정보 제공 요청… 대부분 범죄수사
10월 17일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규제 당국은 올 들어 6월 30일까지 코인베이스에 1914회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중 96.6%가 범죄수사와 관련돼 있다. 지난해 미국 거래소 크라켄이 요청 받은 정보 건수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전세계 3800만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 받고 있다. 이중 미국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영국(23%)ㆍ독일(9%) 등이다. 미국 내에선 연방수사국(FBI)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토안전부(16.5%)ㆍ주와 지역 경찰(16.2%)ㆍ마약단속국(9.3%)ㆍ국세청(8.8%) 순이다. 그 외에 증권거래위원회ㆍ상품선물거래위원회ㆍ법무부ㆍ이민세관단속국 등도 코인베이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요청은 주로 소환장의 형태로 이뤄지지만 압수수색 영장, 법원 명령, 기타 정식 절차도 포함된다”며 “다만 요청의 일부는 대외 공개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 자기정보 누가 보는지 알아야”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기구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코인베이스에 이용자 정보 공유에 대한 대외 공개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발표됐다. 앞서 재단 측은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자주 정보 공유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출 또는 유출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단 내 입법 활동가인 헤일리 츠카야마(Hayley Tsukayama)는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이 공개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당국은 개인의 금전적 활동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어떤 종류의 요청을 받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대외에 알리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은행ㆍ핀테크 업체도 정보 공유 관행 되돌아봐야”
그레월 CLO는 “일부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속출하려는 당국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한다”면서도 “투명성은 고객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기적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의 요청이 타당한지, 요청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보편화됐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체뿐 아니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도 금융 데이터 공유 관행을 되돌아보고 최근의 산업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디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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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