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는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 MIT 등과 협력해 글로벌 표준 보고서(GSMI)를 발간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30개의 국제 기술표준단체, 185개 국가의 사법기관, 400개 산업 단체의 법과 규제, 행정지침 등 정보를 체계화해 기술표준을 제시했다. 내용상 ^법과 규제 ^기술표준 ^반응형 지도 등 세 분야로 분류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지만 나라마다 관련 법·규제·정책 환경이 서로 달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센터 측은 보고서 발간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지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이슈 중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기배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화폐의 형태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전 세계의 기술 및 규제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장점을 가진 블록체인이 급진을 넘어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시대를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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