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코로나 사태로 부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산 토큰화를 통해 생산보다 분배를, 공급보다 수요를, 소유보다 공유를 늘려 부의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블록페스타2020’에 참석한 박효진 세종텔레콤 신사업본부 상무는 13일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과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 시대, 부의 불균형 확대” 

그는 “전세계적으로 블록경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한 반중 경제블록)이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중국이 일대일로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과 사회적 위기로 국제적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는 “코로나 이후 세계 1위 부자로 오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독주하고, 비대면 IT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헬스케어, 테크 분야와 중국 억만장자가 약진하는 등 강한 자에겐 더 부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패션·부동산 개발, 임대 등 전통 산업은 대기업들일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 제조업 축소와 사회변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블록체인, 금융제도 진입장벽 완화할 것” 

박 상무는 “현 금융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권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이 각각 200만 달러(한화 21억원), 영국 500만 유로(한화 65억원)의 자본이 있으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박 상무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중개자가 등장했고, 중개자가 정한 룰과 요건을 따라야하고, 높은 수수료를 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중개자 없이도 상호신뢰를 보장하게 됐다”며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블록체인 기술 요구는 중대할 수밖에 없다.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되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동 거래되는 등 디지털자산혁명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자산의 디지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화폐와 증권형 토큰(STO)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금, 결제, 대출, 투자 등 은행이 기존에 하던 4대 업무에 페이스북 리브라, 중국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 “STO, 특례 인정해서 사업 원활하게 만들어야” 

STO는 블록체인 토큰을 증권화함으로 해당 토큰이 증권 관련 기존 법률 체계에 포섭되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자본조달 적법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박 상무는 “국내에서는 STO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큰 방식의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발행은 전자증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자등록법 허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탁결제원 이외 사업자에게 전자등록업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국내 STO 추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세종텔레콤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손익배분 서비스’에 참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분산워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사 펀드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자에게 판매·유툥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소액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신탁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박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뿌리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산의 토큰화로 부의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며 “수요 중심의 토큰화된 플랫폼을 통해 생산보다 분배를, 공급보다 수요를, 소유보다 공유를 확대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