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개인지갑(Unhosted Wallet) 규제 내용을 담은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문서를 12월 18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최소 60일로 정해져 있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15일로 축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지갑 규제 강행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26일 미국 재무부의 개인지갑 규제 소문이 퍼진 후 14% 가량 급락한 바 있다.
#美 재무부, 트래블 룰보다 강화된 규제 제시… 무엇이 다른가
이번 FinCen의 제안은 기존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 룰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따르면 VASP(가상자산 사업자)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과 계정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트래블 룰의 범위는 호스팅 지갑으로 한정된다. 호스팅 지갑이란 쉽게 말해서 중개 기관의 도움을 받는 지갑을 뜻한다. 이를테면 거래소 지갑이 호스팅 지갑에 포함된다. 개인지갑이나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과 같은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은 기존 트래블 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FinCen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규제 기준은 1970년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BSA(Bank Secrecy Act)가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을 포함해서 3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면 미국 내 VASP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한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와 함께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의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암호화폐는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Convertible Virtual Currency, CVC) 및 법화 지위를 가진 디지털 자산(Legal Tender Digital Asset, LTDA)이다. 곧,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개인지갑->개인지갑 이동은 규제 대상에 포함 안돼
다만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는 BSA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BSA에는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송금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겨있다. 12월 18일 공개한 FinCen의 문서에도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사용자는 전송에 대한 독립적 통제를 가진다.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거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BSA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규제는 호스팅 지갑에서 호스팅 되지 않은 지갑, 호스팅 되지 않은 지갑에서 호스팅 지갑에 대한 트랜잭션이 될 예정이다. 기존 트래블 룰은 호스팅 지갑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만을 규제 범위로 규정했다.
#규제 강행 의지 드러낸 美 재무부… 업계 반응은?
현재 해당 규제안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60일로 지정돼 있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도 15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 기한은 2021년 1월 4일로 결정됐다. 기한 내에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크립토 업계는 이전부터 규제당국의 입장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 미국당국의 개인지갑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규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업계 인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안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VASP가 어떻게 수집할 수 있냐는 것이다. 키 값에 대한 증명 자체도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에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다.
한편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로 유명한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는 FinCEN의 규제안에 대해 “규제당국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게 만들 것이다. 개인지갑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상(막상 개인지갑 간 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은 그렇지도 않다. 결국 탈중앙 거래소와 익명화폐 사용을 유도하는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처음엔 규제 기준이 3000달러지만, 규제 수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안 통과 시 시장 악재로 작용할까
해당 규제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이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비트코인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소문만으로 약 -14% 급락한 바 있다. 다만 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에서 통과됐다는 등의 호재로 인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규제 이슈가 지난 11월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규제안 제출 기한인 1월 초 거시경제 상황과 미국 당국의 입장에 따라 가격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은 12월 21일 오후 12시(한국시간) 현재 2만 38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점 시세인 2만 4200달러 선은 같은 날 오전 5시경에 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