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4개 민간 기업의 전자사명 서비스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 민간전자서명 어디에 쓰나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밝힌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보안, 안전 등을 갖춘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결과 카카오, 3사 통신사 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각 사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등 독자적인 서비스 방안을 내놨다.
◆ 페이코 인증서
올해 9월 출시됐다. 패턴 또는 지문 입력으로 인증방식을 간소화했다. 현재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에 필요한 ‘간편인증’과 전자문서 확인, 금융상품 가입, 추심이체 동의 시 요구되는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코 인증서’는 ‘노(No)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를 목표로 인증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보안 안정성’도 중요하다.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 및 PAYCO인증센터를 구축하고 ▲본인 명의 기기에서 인증서 발급을 지원했으며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에 기반해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을 평생관리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위한 책임보험 등 안정장치도 마련했다.
◆ KB 모바일 인증서
KB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년 7월에 출시된 ‘KB모바일인증서’는 현재 60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증 건수가 약 2,600여만건에 달한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스타뱅킹 앱에서 발급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앱에서도 사용한다.
디지털 소외계층 등 비대면 발급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1회용 신청번호를 받아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통신3사 패스 인증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3사가 합작해 만들었다. 패스 앱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터치 두 번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한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 입력 혹은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연말 정산 등을 할 수 있다.
보안 기능을 극대화했다.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친다. 인증서 정보를 암호화해 휴대전화 내부 안전영역에 보관한다.
◆ 카카오 인증서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져 인증서 등을 담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이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들은 내년 1월부터 연말 정산 등을 처리할 때 정부24와 국민신문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 서명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식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삼성패스 인증서
한국정보인증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삼성패스’ 앱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제 표준 인증(WebTrust)도 획득했다.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갤럭시 단말에 별도로 저장되고 생체 인증 방식을 거친 보안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는 삼성패스 앱에서 한국정보인증 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된다.
내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선택한 뒤, 삼성패스 앱 푸시 알림을 이용해 전자서명하면 된다.
◆ 향후 민간인증서 사업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사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