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규제를 준수해야한다”는 성명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실무그룹은 비수탁형 지갑을 포함해 온체인 KYC(고객확인제도) 검증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금융 서비스와 비수탁형 지갑 간의 거래에 대해 강화된 KYC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제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규제를 쥰수해야 하고 일대일 상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다이와 같은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그룹 발표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더블록은 워킹그룹이 발표한 성명은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통화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스틴 무지니치 미 재무부 차관은 “이 성명서가 혁신의 주요 장점을 증진하고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향후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의 조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 등의 관련 주요 규제를 지키고 이를 더 강화하며 결제 업체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간 노력의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컴파운드 법률고문인 제이크 체빈스키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성명은 미국 법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아니며 이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내린 초기 평가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