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담당할 실무그룹 결성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방하원의 패트릭 맥헨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스티븐 린치(민주, 매사추세츠) 의원은 이날 현재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및 규제의 틀을 평가할 암호화폐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실무그룹 결성 법안을 제출했다.
글렌 톰슨, 테드 버드, 그리고 워렌 데이비슨 의원도 이 법안의 공동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계자들의 실무그룹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에 대한 장애물 제거법 2021’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특정 토큰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SEC가 언제 관할권을 행사하는지(즉, 어느 경우 이들 자산이 증권이 되는지) 그리고 CFTC가 언제 관할권을 행사하는지(즉 이들 자산이 언제 상품으로 규정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90일 이내 SEC와 CFTC 대표들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을 결성해야 한다. 실무그룹에는 핀테크기업, 금융서비스 기관, 금융기술을 사용하는 소기업, 투자자 보호 그룹, 최소 한 명의 학계 인사 등 민간부문 대표들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 상업회의소의 수석 정책 오피서 에이미 다빈 김은 코인데스크에 이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