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를 만들어서 분산신원증명(DID)과 탈중앙화금융(Defi) 중심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일 개최된 “블록체인으로 혁신하는 디지털 경제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성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이 급성장함에 따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권역별로 5개 설립된다. 박 단장은 “디지털 화폐(CBDC)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등 관련 서비스 개발 테스트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센터를 통해 “스마트 시티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핀테크 전문 기업을 육성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 블록체인 시범사업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
그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한 블록체인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말했다. KISA는 3년간 292억원을 투입해 34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그 중 스마트 의료, 병무 민원, 기부금 관리, 영사 확인 등 총 8건의 과제가 사업화하는데 성공했다.
2021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KISA는 블록체인 신서비스 발굴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선도 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특구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14억원이며 지난 2월까지 과제 접수를 마쳤다. 3개 분야에 걸쳐 총 55개 과제가 접수됐다. 박 단장은 “이달 중에 우선협상자와 기술협상을 마치고 다음달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올해 시범사업 제안 과제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5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올해에는 문화·예술 관련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관리(NFT),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수익 배분(공유경제) 등의 신규 분야 과제가 접수됐다. KISA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블록체인 활용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5개 과제 중 DID 응용 서비스를 적용한 과제는 28개였다. 자격 증명, 주문 결제, 연금 관리 등 실생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았다. 또 55개 과제의 기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기술 역량 평가 점수가 3.4점 상승했다. 박 단장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블록체인 확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안내했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다. KISA가 지원하는 분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보건복지부의 수급관리 ▲우정사업본부 고객관리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에너지 ▲민간기업의 기부금 관리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백신예방접종 증명서 DID 통해 지원한다”
그는 DID 대국민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언급했다. KISA는 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생태계 연계 방안을 마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신분증 프로파일을 표준화하고 민간 생태계 연계 프로토콜 표준화 및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일 질병관리청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단, 박 단장은 “질병청에 직접 확인해보니 (질병청에서 만드는) 증명서에는 DID가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증명서 발급 단계에서 이동통신사 패스 앱 등을 통해 백신을 맞은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또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백신예방접종발급서를 직접 발급할 예정이다. 박 단장에 따르면 질병청은 백신을 맞았다는 정보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해시함수로 바꿔서 상태정보 값만 올린다. 활용 단계에서는 사용자는 QR코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한다. 유관기관은 그를 통해 사용자의 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ISA는 질병청 예방접종증명서 사업 보안 강화를 위해 민간의 DID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질병청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단장은 “DID 기반 백신접종증명서비스 표준화 및 사업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프로파일 표준을 마련하고, DID 전자지갑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상호호환 기술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DID 보증 수준별 발급 신원확인 정책을 국제표준을 적용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