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9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은 “제2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존 금융 기득권 지키기” 비판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쳤다. 2021년,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이자 가상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하겠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1분기에만 무려 250만명이 신규 투자자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하면서도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코인 투자자 중 누가 정부에다가 손실을 보장해달라고 했는가? 이는 사실 관계를 곡해한 호도에 불과하다”고 은 위원장을 비난했다. 또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 자금 세탁과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내달 중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산업적인 측면과 투자자 보호, 세금 유예 등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 은 위원장 사퇴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투자자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25분 시점 3만 32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른 투자자는 “비트코인 좀 그만 건드려라. 한국 2,30대 남자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냐”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망언으로 전국 수 백 만의 청년들의 통장 잔고를 아작냈다. 그래놓고서는 가상화폐 투자는 보호할 수 없다며 세금을 22% 뜯는다. 노점상 돈 뜯는 깡패들도 자리세 낸 사람들은 보호해준다. 어른이라면서 보호도 안 해주고 아이들에게 세금은 내라고 하는 작금의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분노했다. 해당 청원에는 2만 2943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