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1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는 유용성이나 미래 성장성, 위험성 등 평가가 다양하다. 가상화폐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돌파구로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고 장밋빛 꿈을 꿀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년세대들은 희망이 사라진 회색 절벽에 가로막힌 암담한 세상을 살고 있다”며 “그렇기에 가망이 적어도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단, “지금은 투자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청년세대들도 기회를 누릴 기회총량을 늘리는 경제 회복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이를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단정하냐”며 “상품이냐 투기자산이냐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규정할 만큼 실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박람회의 축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은 1000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2월 기준으로 44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매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술의 집적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필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 소득보다 자산 소득으로 일어난 격차가 더 크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가 할 역할이라고 본다”며 가상자산 관련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대책을 내놓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 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신기술을 제도화 할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