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이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해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13일 개최한 국민의당 제9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대표는 자신은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자신이 기업경영을 하며 겪었든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 각종 시세 조작, 뇌물 사건이 판을 쳤고 신뢰를 잃은 코스닥 거품은 순식간에 붕괴했다.

안 대표는 “코스닥은 거품 붕괴 후 지금도 2000년 초 당시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시장이 신뢰를 상실해 폭락한다면, 2000년 초보다 더 큰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지금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노년층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 그래서 안 대표는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체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곳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

안 대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반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