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구분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으로 양분됐다.

대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행위 제한이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주관부처가 되는 규제 방향은 맞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직접 거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사업자들도 관련 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신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금일 체계적 관리방안이 발표된 것은 좀 더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 보고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특금법 후 시장재편이 이루어지면 더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거래소간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위에서 맡고, 블록체인 육성을 과기부에서 맡는 방향을 맞다고 본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죄도 많고 투자자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금융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에서 힘쓰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부처들 간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반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여전히 구분한 것과 소통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있엇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여전히 구분해 놓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반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은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유지된 모습이다.

코빗 관계자는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부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 현실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고,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업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은 기존에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제가 필요한 건 규제를 해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통의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