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프로메타 연구소 최창환 소장] 비트코인은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청교도 혁명같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간 삶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혁명이다.

혁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을 역성 혁명이라 한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다. 왕조라는 지배 체제는 유지한 상태로 지배자의 성씨만 바뀌는 것이라서 역성 혁명이다.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트코인 혁명에 비하면 자잘한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정도는 돼야 비트코인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 프랑스 혁명, 왕을 거부하다

유럽에서는 왕조의 교체가 자주 일어났다. 왕을 쫒아낸 뒤에도 왕족 중에서 왕을 모셔왔다. 왕권신수설이라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다.

왕은 하늘이 내린, 하늘을 대리한 지배자다. 폭정에 항거해 왕을 몰아내고도 또 다시 왕을 찾으러 다녔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를 단두대의 이슬로 처형하고 공화정을 세운 뒤에도 왕정이 여러 차례 다시 나타났다.

공화정의 수호자였던 나폴레옹도 나중에는 황제가 됐다. 결국에는 자유, 평등, 박애의 공화정을 세웠다. 프랑스 혁명은 그래서 위대하다. 결국에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개인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천부인권론으로 공화정을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간 당시 프랑스의 인민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 비트코인, 중앙은행을 거부하다

비트코인 혁명은 위대하다. 정부가 없는 화폐, 중앙은행이라는 신뢰기구가 없는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신뢰기구가 없는 비트코인은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개인끼리 거래하는 화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투자수단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송금 수단으로도 효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 관계자나 경제학자들은 “정부나 은행이 없어도 되는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장점”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비판한다. 아무도 보장해 주지않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일 뿐이라고.

# 달러 살포, 피해자는 누구?

이들의 비난은 비트코인에 대한 칭찬일 뿐이다. 현실을 보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살포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잘못은 월가에서 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입었는가.

월가의 탐욕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연준은 돈을 마구 뿌리고,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에서 자산을 팔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송금했다.

달러화 환율이 치솟았다. 우리나라 등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 자본의 철수로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졌다. 달러가 없으면 원유 등 핵심 원자재 수입도 어렵다.

환율이 치솟아 물가가 폭등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컸다. 자산 가격도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스마트 머니라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본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자산을 지킨다.

# 금융정책의 헛점

서민들은 금융위기에서 일자리를 잃고,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의 불균형은 심화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도 더 커진다. 돈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과 거대 기업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살포한 돈을 이용해 부를 늘린다.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해진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돈을 푸는 방법으로 경제의 균형을 잡는 통화정책 때문이다. 한 때는 효과를 봤지만 이제는 금융귀족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중앙은행은 은행을 통해 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린다.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자본시장에서 제로금리로 사준다. 돈이 시중에 풀린다. 이 돈은 돈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풀린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주고도 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부자들에게 풀린 돈은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간다. 자산 가격이 치솟는다.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이제는 말찬지일  뿐이다. 일자리는 늘지않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적 불평등만 심해진다.

# 자산 버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양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 살포를 통해 1조 달러 수준이던 자산 규모를 4조 달러로 늘렸다. 펜데믹 이후 또 다시 8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했다.

연준의 자산은 달러를 찍어 미국 정부 채권을 사는 것이다. 그만큼 달러를 찍어 뿌렸다는 얘기다. 하염없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 물가, 부동산 가격. 자산 보유자는 즐기고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않아서 가난해 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득도 줄고, 상대적 자산 규모도 줄어드는 벼락거지가 되고 있다. 이유도 모른채.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일만 하는 사람은 가난해 지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 비트코인의 적들…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비트코인의 적들’은 이 부분부터 설명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돈. 하염없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가간 불평등과 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통화정책.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 폭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얘기해야 한다.

특히 경제 시스템 안정이란 명분으로 자산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해 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지 부터 설명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집을 사기도 힘들고,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든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코인의 장단점을 꿰뚫어 보고, 시장의 정보 격차를 이용해 무위험 거래를 하는 프로들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삶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한 경우도 많다.

프랑스 혁명 때 참여한 사람들이 천부인권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했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을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부랑아, 농민, 노동자, 퇴역군인, 시민 등. 그냥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논리적 이념적 근거를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구체제의 삶의 질곡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혁명 전선의 선봉에 섰다. 지금이 그렇다. 코인 투자자들을 철없는 아이들, 또는 투기꾼, 사기꾼으로 모는 관료나 학자 등 엘리트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라. 혹시 내가 기득권자가 아닌가?

# 비트코인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다

비트코인 혁명은 통화정책이란 미명 아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다. 경제 안정이란 이름으로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무능력에 대한 자구책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살포하는 통화정책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한다.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인가? 목적이 정당했다고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부의 불평등을 확대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열심히 일만한 사람은 가난해 지고 은행빛을 끌어써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된 불공정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야기시킨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혁명이고 대안이다. 그렇다고 코인 투자자들이 기득권자의 것을 직접 빼앗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면서 새로운 부의 질서를 만들고 나누고 있다. 부와 권력을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돌려주는 비트코인 혁명은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프랑스 혁명과 비교되는 위대한 혁명(2)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 보겠다.

* ‘코주부 칼럼’은 코인 투자자가 주인되고 부자되는 세상을 위한 칼럼입니다. 프로메타 연구소 최창환 소장이 코인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코인을 둘러싼 현안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