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거래 정책을 확보하게 해달라는 리플의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법원은 각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가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EC는 내부 거래 정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은 SEC가 리플과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리플과 다른 가상자산과의 차이를 포함해 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하위테스트와 리플의 정당한 변호 논리와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SEC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꺼려하고 있다. 법원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SEC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리플은 증권이라고 본 이유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현재까지도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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