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에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돈 베이어 연방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 및 법적인 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2021년 디지털자산시장구조와 투자자보호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실상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전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후자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은행비밀보호법상 모든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규제요건을 공식화하고, 두 가지를 모두 ‘통화 수단'(monetary instruments)으로 규정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달러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재무부에게 이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 시장,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과 그것의 잠재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 회의를 소집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기관들이 이 부문의 규제와 권고사항 개발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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