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스페인 국민당(PP. People’s Party Partido Popular) 의원들이 암호화폐로 모기지(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법(Digital Transformation Law)안을 공개했다.
집권당인 사회당의 경쟁자인 국민당은 최근 수도 마드리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스페인은 의원내각제로 사회당과 국민당이 경쟁하면서 다수의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꾸리는 형태로 내각이 구성되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은 2일(현지시간) 이 법안이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조직에 대해 감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대상기술에는 크립토, 스마트컨트랙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포함된다. 또 기술기업외에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도 규제및 지원 대상에 함께 포함된다.
법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암호화폐로 상환할 가능성을 지원하는 등 금융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또 투자 회사들이 모기지를 매입해 이를 근거로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현대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스마트계약 등을 활용해 모기지 관리와 보험금 지급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애플리케이션과 의료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에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스페인 땅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조직에 대한 몇 가지 비과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감세는 조건에 따라 25% 이상에 달한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기업도 기술혁신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익을 제공해 가상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스페인은 그동안 빅테크·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다.
스페인 의회는 지난달 세금을 피하려고 암호화폐를 공개하지 않는 이용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기방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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