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투자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인프라법안에 대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했다.
업계도 졸속과세로 산업기반이 흔들린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
코인데스크는 2일(현지시간) 톰 애머(Tom Emmer) 공화당 하원의원이 코인데스크TV인터뷰에서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돈 바이어(Don Beyer) 의원이 내가 아는한 디지털 자산에 간여한 바 없다”면서 “앨런 재무부장관측의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돈 바이어를 조종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머 의원은 의회의 블록체인 단체(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 회원으로 의회내의 관련 움직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동료 공화당 의원인 워렌 데이비슨의 발언과 일치한다.
데이비슨은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미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도 간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같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세금관련입법에 있어 정부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무부가 의회에 간여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삼권분립을 어기고 과세입법에 간여했다는 비판을 자락에 깔고 있다. 미국은 “대표없이 세금없다’며 납세문제를 놓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법은 도로, 초고속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1조2000억달러(약 1382조원)를 투입하기 위한 종합 법안이다. 상원에서 인프라법에 1만달러 이상 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법을 통해 10년간 총 280억달러(약 3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운영업체 등에게 1만달러(약 115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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